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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사업 참가 시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참여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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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야근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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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달전에 퇴사 의견피력을 해야하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2주내로 이직을 원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2주 내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급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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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이직사유 변경 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의 조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직사유 변경 시 사업장은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4.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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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직 방지법? 육아휴직 중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복직하지 않더라도 사직이 가능합니다.복직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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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벙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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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특성상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씁니다.형식상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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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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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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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최근 3개월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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