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친꼐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진정이나 고소 절차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정기적인 근로감독 또한 강화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전무가 인사상 결정권한을 갖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전무와 체결한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방조죄라는 것은 없습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이 10월 13일이라면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절 연휴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내용 상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하로 지급된 금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