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판매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병가의 부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지급한 월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나근로자가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입기간을 유지하려면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개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조사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그에 맞게 조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본급 동결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해고의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3.사용자가 복직명령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복직명령이 없었던 점과 진정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복직명령이 있더라도 진정성 여부에 따라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의 종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 시 발생한 연차수당 역시 그 금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에 반영됩니다.따라서 연차로 인해 다른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 여부만으로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