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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이중가입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A회사에 상실신고가 된 후 별도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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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퇴사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초의 퇴사 신청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2.질의의 경우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회사에서 승인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퇴사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는 것이고, 이 경우 회사는 사직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3.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내심의 의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퇴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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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 부당함이 느껴집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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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상황에 계열사 이동에 따른 근무 연차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위로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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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달짜리 급여를 한달마다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금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실업급여 수급금액은 1일을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월력상의 일수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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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하며, 2021년 기준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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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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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일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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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수당 산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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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70프로 처리후 30프로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휴업급여를 초과하는 보상에 대하여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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