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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 후, 구제신청 아직 안했는데 복직하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의사 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일에 소급하여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나,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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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적용 시작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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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이상 연장 근무 금지와 관련된 법 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하여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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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태 급여등 혼자 관리하려는데 방법좀 알려주실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하 Q&A의 정책 상 특정 프로그램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2.인사관리 관련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 가급적 근태관리와 임금관리가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3.4대보험관리 및 급여명세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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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수당지급 관련 문의(수당 지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당의 경우 상기의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3.그 밖에 매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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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가 회사에서 시킨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2.근로자가 임의로 업무를 거부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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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직종으로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노무 담당자의 경우 인사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업무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그 밖에 채용, 급여, 보상, 배치, 교육, 퇴직, 노무 전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적절하며, 학습 내용에 따른 학습 방법을 기획, 개발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교수설계 역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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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퇴사 시 연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이 입사일에 퇴사하여 만 1년의 근속기간을 채우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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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vs 실업급여 금액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실업급여의 경우 연령과 근속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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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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