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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주 52시간이상 근무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유연근무시간제 시행 시 일부 주에 대하여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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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및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군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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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알바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수습기간의 적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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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가급적 구제신청 판정문 송달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2.사측에서 재심판정 취소소송 내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 시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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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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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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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를 선부여받았으나 결근이 있어 선부여받은 것에 비하여 연차휴가가 적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연차수당 정산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선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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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일부지급받은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로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일 이전에 2개월 이상 체불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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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정 일용 근로자 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1주간 고용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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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년차적용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상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나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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