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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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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 외 추가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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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2일차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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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주 5일근무시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일 중 1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되며, 그 밖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됩니다.2.소정근무일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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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이 모두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될 것이나,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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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교대근무자 아침퇴근시 혜택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5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내지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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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문구의 경우 상기와 같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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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 및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확인된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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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통근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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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급적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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