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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평일 개근을 못했을경우 토요일 특근 인정여부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결근에 의하여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다만,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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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3.임대소득의 경우에도 150만원의 상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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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조심해야할 이시국에 방역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코로나-19에 대한 사업주의 방역조치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보건조치의무가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방역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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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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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최저임금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거나, 약정된 시급 내지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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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질의와 같이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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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공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유예기간은 부여된 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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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에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의 급여액을 기재하되 수습기간 중에는 감액률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수습기간 중 감액된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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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해지 외에 고용관계의 유지를 위한 휴직, 대기, 병가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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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대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식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식대에 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식대 지급 여부 및 금액과 지급요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재택 근무 시 근로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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