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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여금 통상임금600%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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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주휴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1,2,3주의 각 주휴일 시점에서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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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사용기간으로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2.1년 만근에 의하여 2022.4.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23.4.4.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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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노무관계에 있어 건설현장에 근무를함에 노조원들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보내려고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라면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2.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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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 및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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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위해제 받고 난 뒤 징계를 받은 경우 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위해제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소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청을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득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무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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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남았는데 자발적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페널티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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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조 조정으로 소정근로 외에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3.따라서 추가근무한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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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A직원의 경우 휴가 외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B직원의 경우 2021.6.28.부터 2022.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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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용자가 휴직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이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사용자가 퇴사확인서 내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직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녹취록이나 메세지 내용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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