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위해제 받고 난 뒤 징계를 받은 경우 급여는 못 받나요?

Question

공무원이 성관련 사건으로 직위해제를 받았고

이후 무죄가 나오면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징계는 불문경고가 나왔다고 하면은 급여를 못 받나요?

지인이 공무원인데 돈 받을게 있어서 이번에 급여 나오면 받기로 헀는데

지인말로는 직위해제 + 무죄 + 복직을 했고 +불문경고 징계를 받아서

그 동안 못 받은 급여는 조건이 안되서 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직위해제가 취소 되거나 징계가 취소 되어야 하는데

직위해제랑 징계 모두 기간이 지나서 소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어야 된다는데 .... 맞아요???

소청 기간이 끝났어도 실익이 있다면 행정 소송이 된다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및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2002. 7. 26. 2001두3532).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견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사유에

따라 봉급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당한 경우 소청을 통해 취소가

되면 그동안 못받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기간이 만료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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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위해제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소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청을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득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무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급여 등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어야 된다는데 .... 맞아요??? 소청 기간이 끝났어도 실익이 있다면 행정 소송이 된다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곘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관할 소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