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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퇴직금 면탈을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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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인데, 재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는 질문자님과 직업이 다르고, 나이도 달라 직업적인 면에서 겪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알량한 포인트 때문이 아니라, 저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고민을 하고 계시기에 짧게나마 힘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2.이런 질의를 주신 것은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으로서 하는 선택은 언제나 그 당시로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3.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숙고하셔서 결정하신다면, 최선의 선택에 대한 합당한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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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알바 쉬는시간, 20분일찍출근 연장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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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한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경미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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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 근무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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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책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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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음주운전..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징계의결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에 의하여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강행하는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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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14.4.21.입사자의 경우, 1년간 출근률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1.4.21.부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2020.11.16.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21.7.1.자에는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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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받을수있는한달급여계산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 산정 시 근로일 및 근로시간 외에 시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근로계약 상 시급으로 계산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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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3개월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월 31일 퇴사의 경우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3.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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