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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포괄임금제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비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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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시 회사는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진정/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입증방법으로는 녹취, 서면, 문자메세지 등 육아휴직 신청 거부 의사표시가 기재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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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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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과 관련하여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진행됩니다.2.수습기간 및 단독근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 환경 및 근로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편의점의 특성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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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 또는 새로이 합의된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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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따라서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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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2.다만, 휴일이라고 하여도 휴일근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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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령 상 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문언의 해석 상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면의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2.따라서 설령 공공연하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상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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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합니다.2.상기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최종근무지에서 2021년 6월 말일자로 퇴사한 경우, 이로부터 18개월 전인 2020년 1월 초일로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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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사일은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게 됩니다.2.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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