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계약이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0
0

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2.다만, 종전의 용역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여 왔던 경우, 해당 기간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0
0

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취하는 이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을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며, 소속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2.따라서 용역대금 중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이 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0
0

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만,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0
0

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대한 분쟁이 향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진정/고소절차나 소송절차를 통해 미지급금품이나 위법 사실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0
0

연차15일 발생 여부 ? 이해가 잘되지않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고용노동부은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는 1년 만근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0
0

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조사 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2. 만일 따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만일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0
0

최저시급 못 받을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약 월182만원입니다.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 및 이에 따른 임금액 산정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0
0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론없는 확정이 필요한 경우, 인사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경위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경위서 작성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를 기초로 향후 인사명령 내지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0
0

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요청하여야 합니다.2.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사이트,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근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