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이직 내지 사직 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규정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변경된 보수가 이전보다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신고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출의 감소는 손해의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손해에 대한 입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과실비율을 다툼에 있어 해당 녹취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과 별개로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소급해서 3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월 1일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근무를 못한 날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165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1,882,67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채용을 안내한 직원이 소속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퇴직 전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