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하였다면 3.3퍼센트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므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 및 위로금의 수령에 비추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2.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함과는 별개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주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이나 유럽에서 노란봉투법과 대응되는 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교적 실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89년으로서, 전년대비 29.7퍼센트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법과 제도의 보호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수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이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