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지원금 요건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수급한 퇴직금이나 위로금의 지급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7월 14일에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품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후에 지급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녹취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직원을 사용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브레이크 타임에 식사를 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귀가하거나 휴게의 실질을 잃을 정도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사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인권위원회를 통해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 과정에서 특정한 내용의 작성을 강제하였다면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나 문자로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2.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 내지 도급계약의 해지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계약 해지 사유로 정산금의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법령이 개정되어 대지급금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폐업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