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출에 대한 부가세나 카드수수료가 근로계약 상 임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타당한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해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무효인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과 15일의 연차수당 모두 발생합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3.퇴직 시 요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되며,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정한 연봉액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물 외벽 청소에 대해 별도로 요구되는 자격이 있는 것은아닙니다다만 통상적으로 관련 경력을 요구하므로, 직업학교나 훈련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에서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당초의 스케줄 상 근무일과 겹친다면 해당일은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하고, 휴일이나 휴무일과 겹친다면 하나의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당초의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과 휴무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축소신고된 부분을 다시 정산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분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금 등의 부담분은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리인 선임비용에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없고,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나계약 체결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 내지 시간,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업무환경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된 문구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추가적인 주장없이 기존에 제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제출한다면 이유서로 제출합니다3.제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4.별도로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