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이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수당의 지급 요건과 지급 근거를 확인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예컨대 명칭상 직책수당이나, 소정근로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명칭상 개근수당이나 정액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면밀하게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의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합니다.나머지는 질의에 써주신 계산방법이 맞습니다.주휴일의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주휴일 유급시간도 7시간으로 적용됩니다.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30일은 반드시 30일이어야 하며, 31일로 적용하려면 별도로 합의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는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동종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지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는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출국한 경우에도 진정이나 소송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인 사업장과 합병 관계에 있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취득신고가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관리번호를 재설정하고 상용직 취득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업장에 퇴직사유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품청산 합의서의 경우,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서는 유효하나, 그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경위와 횟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접수 이후 곧바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할지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