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공고 상에 지급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후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협상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의사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무기간 중 주휴수당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4년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2.권고사직과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장은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육아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로 인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상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이나, 실제로 부여된휴게시간은 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인하여 공제액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공제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여기서 나아가 따돌림이나 업무전가가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