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정직으로 판정되어 새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절차가 새로 개시됩니다새로 처음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취소된 정직기간 중 임금은 전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이다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행동의 경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비도덕적일 수 있으나, 법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 상 신의칙 위반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연한 장소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또한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이 최종적인 채용일정에 해당한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 취소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고, 서면통지 또한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해권고가 나온 사정만으로는 판정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는 재심이나 소송에서 판정이 번복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양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다쳐야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출장 중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절차적으로 정당합니다.그 밖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절차 외에 사유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원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입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나 귀책사유에 따라 보증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회사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