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장실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분장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과 같이 기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주의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시간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기록 의무의 불이행 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진정 내지 고소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폐업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일 이후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화해를 위한 회의 시 당사자가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도급은 통상적으로 원청의 경영효율화가 목적입니다. 상시적인 인적 또는 물적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하도급 방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