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지급 금액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보다 길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업무특성 상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정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외근로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일자와 퇴직한 일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일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18개월간 몇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는 무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4년간 근무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각 사업장 간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52시간(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에서 생활비를 줄이려면 주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통신요금이나 교통비 또한 정부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월이 가능합니다.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고발의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주장의 제기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