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었어야 하나,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당월에는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유효한 사직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위기간마다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심사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라 병가의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카카오톡에 의한 통지는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