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행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급의 요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개 브리핑이 업무적인 피드백을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나, 공개적으로 망신이나 모욕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월의 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적용되어야 하는 소득세율은 3.3퍼센트가 아니며,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한달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커미션이나 수업료는 최저임금법 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그 총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커미션이나 수업료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별도로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제재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한 계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