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6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저하가 기존 근로조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란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고정OT는 이와 달리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고정된 금액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형식적으로 폐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위장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업 생산직으로서 조선·철강·반도체 현장 기술직, 항공·해운·플랜트 운전·정비, 영업 성과형 직무처럼 야간·교대·성과급이 결합된 경우에는 연봉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졸이라도 장기간 숙련을 쌓거나 위험·교대 근무를 감내하고 성과급이 뒷받침된다면 고연봉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의 신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지 이동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근무지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부당한 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