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통상근무자 기준으로는 월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이는 2025년도에 비하여 2.9퍼센트가 인상된 금액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챗지피티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의 정확도를 상이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가급적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경력이나 역량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을 폐지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산하기관이 인사, 재무, 회계적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실상 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이 사용자가 됩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이나 부업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이나 부업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사람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성이나 경력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기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주의 권고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행정해석 및 판례 상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