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에 따르면 무단결근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3.구체적인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식대와 자차지원의 지급요건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무한 시간*1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생각이 다르면 퇴사하겠다거나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나 업무방해로는 보기 어렵습니다.2.휴대폰 사용이나 청소, 단기간의 인력 공백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동일한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벌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절차는 이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근무율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무 신청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구조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수반되어 다른 직원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연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녹취나 메세지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유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ㅈ오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 사요ㅏㅇ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출산휴가와 연차휴가, 육아휴직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연차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정 기준 이상의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과로사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에 대하여 고지나 교육이 없더라도 취업규칙 자체로는 효력이 있습니다.2.이전 퇴사자에게 교육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지 말라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