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날에 포함하며, 무급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은 이를 제외한 기간이 당초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12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제 출근한 날이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 일정을 정하였다면 합격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용 내정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5개월은 별도로 근거가 없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해고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과거 가입기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지연이자로 과거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통상적으로는 가입 시점에서 평균임금으로 정산한 퇴직급여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부당해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