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면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재직중인 직장에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무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 여부나 수위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물품을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산전후휴가 이전에 한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장 내지 차장에게 권고사직 의사를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유인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