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2.권고사직 처리를 회사의 의무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함으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4.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퍼센트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8.8퍼센트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업이 CCTV로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법령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급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관계상의 우위 여부는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제기한 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2.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퇴사하였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칭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체결 시의 당사자간 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2.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지정 여부보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수업방식이나 교재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내용이나 범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