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고, 다만 무효인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이나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액에 대해 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월 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기간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 방법에 따르면 월 급여 270만원 기준으로는 세전 1,219,35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3.채용공고의 내용을 채용 시점에서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식조리사 요리학원의 수업시간은 각 학원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비 요리학원의 경우에는 1일 수업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약의 내용 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보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선출 절차를 통해 선임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준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입후보자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려면 근로자의 투표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관계없이 퇴직 전에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감소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만일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2025년부터 수급한 실업급여 횟수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2025년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도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급해서 환급하지 않습니다.2.현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작권으로 탈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소급해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