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분할 지급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더 나아가 해당 도급업체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타 사업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사직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처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조기퇴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의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소급해서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등 지원제도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녹취가 있다면 해고사실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2.해고일로부터 2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명령이 이루어지면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이 아닌 원직복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5.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아르바이트가 더 늦게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무급병가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를 고려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통상적으로 최소시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해야 하고,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은 3월 5일이며,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3월 6일이 됩니다.고용관계의 마지막 날과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2.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6일부터 익월 5일이었으므로 추가로 정산할 임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