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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주사(수행사)와 발주사가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발주사와 외주사가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2.다만,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장소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3.만일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발주사에서 외주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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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당사자 간 동의는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합니다.2.일단 삭감에 동의한 후 다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노사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동의에 의하여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미 삭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소송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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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질의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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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넘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미 정부에서 소액체당금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청구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2.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 중이면 항소심법원)에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3.이후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압류명령,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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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1)공연성(여러사람 앞에서 할 것), 2)피해자 특정성(특정인을 대상으로 함), 3)모욕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공연성이나 피해자특정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 행위(욕설, 폭언 등)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3.따라서 형법 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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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그룹 내 법인 이동(전적) 시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근속기간은 전적 이후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2.다만, 전적 시 종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전적 이후에도 통산하도록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이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하며, 이는 회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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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정시 6개월(180일근무)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수습기간 또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3.다만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을 더하여 산출하므로, 6개월 근무로는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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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존속이 가능합니다(노조 01254-249).2.일단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에 따라 별도로 활동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규정(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등)은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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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주(단,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일부 직종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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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3.따라서 먼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받음으로써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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