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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쟁의활동, 파업 시 1년 미만자 연차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2.이 경우 연차휴가는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으며, 개근에 대해 1일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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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사를 통해 구직을 할시에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헤드헌팅사를 통한 이직의 경우, 해당 헤드헌팅사에서 추천을 받아 입사하는 형태가 되므로 신뢰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2.그 밖에 채용지원이나 연봉협상 시 보다 원만하게 협의가 가능합니다.3.다만 이직 시 성공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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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알바 기간과 정직원 기간의 계속근로 여부가 문제됩니다.2.전환 후에도 업무가 동일하고, 전환 당시 별도의 입퇴사 절차가 없었다면 4대보험 가입 내역과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3.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최초 알바 입사 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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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 법적문제 없나요??개인통장 회사통장 나눠서 급여지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원금 등의 문제로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덜 공제되지만 어디까지나 축소신고이기 때문에 적발 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2.연봉을 13분할하여 월급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당초 약속한 연봉을 축소하기 위해 13분할하였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3.만일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무효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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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원 채용 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기간동안 주 15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직원에 한하여 가입이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입니다.3.1주 15시간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는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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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3회이상시 연차 1회소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각을 누계하여 1일 근로시간이 된다면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이 횟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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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사적 용무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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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넘어서 일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실제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임에도 1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근로감독 시 주52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은 처벌에 앞서 시정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실제 처벌 가능),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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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소규모 사업장 명절 연차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2.이전까지는 연차휴가대체로써 공휴일에 연차 차감이 가능하였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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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2.다만, 퇴사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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