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2.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 시 대체되는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매년 합의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3.연차휴가의 대체제도와 대체휴일 제도는 상이한 제도로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운영 시 별도의 사전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적인 경험 상 인사노무 업무의 경우 1)경력, 2)관련 전공이나 자격, 3)인사업무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합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실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잡포스팅을 통해 인사부서로 배치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2.1)인사부서에 취업하거나, 2)일단 입사 후 인사부서로의 배치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사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근무 중 관련 자격증(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등)을 취득하는 것 또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수의 합이 과반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합니다.2.노사협의회의 경우 노동조합과는 기능을 달리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고충처리 등을 다룰 수 있으나, 임금 관련한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적인 경험 상 인사업무의 경우 전공의 차이보다 경력/자격/대외활동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학과에서 HR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으나, 실제 인사 영역에 적용되는 실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인사부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실무경력, 자격증(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관련 대외활동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 공고와 달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합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2.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이 아닌 한, 야근수당의 미지급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이직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식대 : 식사를 회사로 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2)차량유지보조금 :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 한도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 한도2.그 밖에 통신비 등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동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2.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고, 휴업일수가 50일이라면 25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15일(가산휴가 발생 시 가산휴가 포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이는 근로자가 근속의사가 있음에도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3.질의와 같이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2.질의와 같은 경우 당직근무 중 통상의 업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당직근무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