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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도로 우측 빠져 나가는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5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판결례가 있습니다.만일 화물차가 안전지대 부근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겠으나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안전거리확보, 사고당시 주.야간여부, 주변교통상황, 방향지시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여야 하나.만일 후행차량이 안전거리기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화물차량의 과실을 80%~90%, 후행차량의 과실을 10%~2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이는 단순히 참고용이므로 정식재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과실비율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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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되었을 경우 왜 보장 금액의 50프로만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모든 보험이 동일하게 2년이라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보험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보험계약후 알릴의무 등을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보험회사는 질문자님이 낸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기존에 냈던 보험료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이러한 점 등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회사의 형성권이며 3년(제척기간 이라고 함.)이내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후 2년이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특히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전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50%지급의 경우 해당 약관을 살펴보고 질문자님의 질병진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유추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진단시 가입금액에 50%를 지급하고, 암보험의 경우 암진단이 보험계약 체결 90일 이내에 진단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등의 규정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산수 이므로 이점을 사전에 보험회사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이러한 감액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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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약 복용경력이 있으면 보험 못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만15세미만이 사망을 담보로하는(대부분 사망외의 각종특약이 가입되는 형태)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다만 심신박약자의 경우 계약체결당시 심신박약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입니다.이러한 상법 규정등을 살펴보건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심신상실 상태 정도가 아니라면 보험가입을 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보험담보금액, 각종 특약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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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갱신하는게 좋은가요? 추가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2008년이전에는 갱신형이 아닌 형태로 실비보험이 판매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현재 갱신형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최근 4세대 실비 등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없었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MRI,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별도의 보험료를 더받고 있습니다.점점 이전 세대 실비보험보다 보장성은 낮게 보험료는 높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지요.따라서 기존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갱신하여 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실비보험 추가 관련하여실비보험의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큰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한도금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한도를 위해 추가한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재 건강보험으로 진료비 상당액을 보전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하는 것이 큰의미는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실손의료비를 중복가입하였다면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 방식은 보험수익자의 이득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보상 불가)
보험 / 저축성 보험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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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 합의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그목적으로 합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인것이지요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에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형사합의서와 함께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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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과 암사망 보장이 없는데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석입니다.사망보험금은 질병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과 종신보험등의 일반사망보험금과 보험의 형태가 다릅니다그러나 질병사망험금과 암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을 위해, 예를들면배우자나 자녀 등을 위하여 가입하는것이 그 주된목적이 될수있습니다젊은 나이 이시고, 현재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위해 가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보험이란 사행성을 전제로 가입하는것인 바, 필요성은 개인이 판단하는것이 맞다 할것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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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란 사행성을 전제로 가입하는 것입니다.보험료는 많이 내는 만큼 보장은 커지고 보험료가 적을수록 보장이 적은 것은 보험의 원리 상 당연합니다.따라서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치과치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보다 높은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보험료는 경제상황에 맞춰 적적히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현재 보통의 치과보험은 월납보험료 2만원 ~ 3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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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0호 이상시 실비보험 추가심사?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월10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손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 수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그비용을 청구한 경우 병원의 과잉진료 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이러한 현장심사(추가심사)를 하는 이유는 도수치료비용은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교적 고액의 치료비 입니다. 또한 10회 또는 20회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 금액이 높아지게 되죠.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따지는 이익회사임으로 도수치료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어느정도의 횟수가 적절한지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유는 도수치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높은 수익이 창출되므로 의료기관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과잉진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 15회 에서 20회 정도의 도수치료가 적정하다는 심사결과가 많이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하지만 횟수를 떠나 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부당청구가 아니므로 보험금은 당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지급되지 않을경우 치료병원에서 치료적정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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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접촉사고 처리시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중인 차량의 충돌이 발생한경우 그 기본과실비율 80%(후행차량), 20%(선행회전교차로내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고가 만일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아닌 2차로형 회전교차로인 경우에는 상기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번적인 차선변경사고로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블랙박스영상이나 사고 약도동의 자료가 추가된다면 과실비율은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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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지? 사고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6세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 시 운전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등을 하는 경우 벌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만원)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운전할 경우 부모가 대신 벌금등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와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하였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대인배상1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함에 유의해야 합니다.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은 상해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이며, 후유장애는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란 (대부분 한도를 2억에서 5억가입)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피해자(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상한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부분을 제외한 비율만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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