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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현재 경제상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독일 경제는 2023년 1분기에 0.1% 감소했으며 수출이 2.7% 감소하면서 감소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으며,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독일 경제가 어려운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증가, 공급망 차질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분석됩니다. 독일 경제, IMF에 따르면 2023년에는 위축될 것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2023년 8월 22일)이 기사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의 2023년 성장 전망을 1.7%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IMF는 독일 경제가 2023년 4분기에 0.2%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IMF의 하향 조정은 독일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가계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독일의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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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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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중에 후순위 금융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후순위 금융채(Subordinated Debt)은행이 파산한 경우, 예금 채권자와 같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후순위 금융채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보완자본 일종입니다.은행의 파산했을 때 예금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치 하에서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기준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은행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비율이 최소한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후순위 금융채는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 요건, 원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 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등 세가지 조건이 붙습니다.금융채(bank debenture)란, 특수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장기자금 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을 말하며, 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를 채권발행은행이라 부릅니다.자본금의 10~20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산업 은행의 산업 금융 채권이 있습니다.일반금융기관의 예금수입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한편, 후순위 채권(subordinate security)이란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입니다.담보 없이 발행자의 일반 신용만으로 발행된 회사채이자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합니다.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부도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때 담보가 있는 사채와 담보가 없는 사채, 그리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결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채권인 셈입니다.그러나 후순위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므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변제 순위에서 앞섭니다.후순위 채권은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험부담 때문에 높은 금리로 발행됩니다.보통 만기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며 발행한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적은 기관에 높은 금리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보험사나 연기금 등이 주요 투자자가 됩니다.출처: 증권용어사전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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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경우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균등 상황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자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균등 상환으로 나뉩니다.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출 초기에는 이자가 더 많이 빠져나가고, 대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원금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 원, 대출 기간이 30년, 대출 이자율이 4%라면, 매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35만 6,364원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가 26만 4,167원, 원금이 9만 2,207원이지만, 대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이자는 5만 7,692원, 원금은 29만 8,672원으로 바뀝니다.원금균등 상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상환액이 많지만, 대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원금 상환액이 많고 이자 상환액이 적어집니다.원금균등 상환을 적용하면, 매월 상환해야 할 원금은 3만 3,333원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가 32만 3,031원, 원금이 3만 3,333원이지만, 대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이자는 1만 7,692원, 원금은 3만 3,333원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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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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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자기주식취득결정이라는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기주식 취득결정이란 기업이 발행한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허용되었으며, 기업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자기주식 취득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 자본시장 안정 등이 대표적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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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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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이 올라가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원유가격이 오르면 환율은 일반적으로 상승합니다. 원유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유가격이 오르면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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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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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와 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은행 교육사이트에서 잘 설명한 자료가 있어 하기 요약합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6/view.do?nttId=165630&menuNo=200134&pageIndex=환경과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 있고, 환경 파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은 산업 활동, 에너지 소비, 교통 수단, 농업 활동 등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온실 가스 배출 등과 같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환경 문제는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 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환경 파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노동력 감소, 소비자의 불안 심리 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환경과 경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 재활용 확대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한국은행 교육아이트에서 환경과 경제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 재활용 확대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또한, 환경과 경제의 연관성을 고려한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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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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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은 DSR규제대상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현재 예적금 담보대출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로, 소득 외의 상환 재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DSR 기준선인 50%를 넘도라도 예적금 담보대출은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적금 담보대출의 한도가 2023년 7월부터 2억원으로 제한되었고, 2024년 7월부터는 1억원으로 추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은행별로 내부 규정에 의해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해당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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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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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서우리나라에 긴축재정해야된다고 조언하던데 긴축재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긴축재정이란 정부가 지갑을 닫고 씀씀이를 줄인다는 의미로,예산 규모를 줄이는 재정, 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행정 정리ㆍ공공사업의 연기나 중단, 급여 폭의 인하 따위를 실시합니다.현재까지 경제의 연착륙을 목적하에 부동산 대출이 지속되어왔고 금리의 동결로 인해, 유동성이 시장내에 지속 확대되어 자산의 거품이 안걷히고 있어서 위험하므로 IMF에서 긴축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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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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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금융개방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도 금융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기의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 참조하세요.한국은행의 "중국 금융개방 정책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요약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금융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 분야에서 외국계 투자자의 진출이 확대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은행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지점 설립 및 은행업무 범위 확대가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증권 분야에서는 외국계 증권사의 중국 내 증권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보험 분야에서는 외국계 보험사의 중국 내 보험사업 진출이 확대되었습니다.중국 정부는 향후 금융개방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금융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외국계 투자자의 진출을 위한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중국의 금융개방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은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다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개방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중국의 금융규제가 외국 투자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가 중국 금융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보고서는 중국의 금융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동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제시합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 확대* 세계경제의 금융화 진전*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필요성보고서는 중국의 금융개방이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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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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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통계에 쓰이는 연쇄가중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쇄가중법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실질GDP 추계에 이용하는 물량지수 작성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 법(fixed weighted method)에 의해 실질GDP를 추계하면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 수록 실질GDP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실질GDP 추계시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연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이라고 부릅니다. 연쇄가중법을 이용하여 실질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GD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률(연환지수)을 당해 년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연쇄가중법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며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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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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