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 직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전 1년간 근로일,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추후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4대보험 등 노동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약정을 노사간에 합의하여 체결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제시하고 있고,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에서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자 2010카합1692 결정 등).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시간 근무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근무시 무조건 2배 가산은 아니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1.5배,주휴일 등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주 이상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에게 규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즉, 자신이 근무한 회사와 경쟁하는 업체 또는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감급이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할 때 그 감급의 상한선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액의 한도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실제 감정이 있더라도 직무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등을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량경영이란 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력의 감축, 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경비나 인원, 설비 투자 등 조직의 경영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속근무란 의도적으로 작업속도를 늦추어 근무하는 등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태업과 유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