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2. 네, 증거자료의 경우 기재하신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수급기간 만료로 인한 본 채용 거부는 부적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2. 부서 강제 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인사권이 있으므로 그 재량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당 인사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말씀하신 사실관계로만 미루어보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2.특별연장근로? 이거 해당없는 사업장 아닌가요?특별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무조건 주 52시간 지켜야되는 사업장 규모아닌가요?네, 맞습니다.4.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익명신고가능할까요?노동청에는 신청인 인적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5.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해도 주52시간 지켜야되는거죠?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주 52시간제는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부당해고 이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셨다면 원직복직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금전보상 명령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파견근로자로서 갑 업체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병 업체 상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온라인 취업특강 관련 동영상강의 교육을 수강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산재 처리시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에 공단의 휴업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비과세로 처리 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는 일반적인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비과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문은 세무사께 문의주시길 바랍니다.2. 산재 미처리시이 경우에도 1번의 답과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대략 약 1달치 임금을 웃도는 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1달 이전에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등)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서,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최종 이직일인 22년 9월 30일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최종 이직 사유 충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