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입니다.(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올해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 등)따라서 2021년 퇴사자라면 2020년에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정산 시기를 불문하고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사직서 제출은 의무는 아닙니다.사직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구두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 또는 사직의사 명시적 표시일의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민법 제 660조]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그렇다는 것이고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1개월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퇴사일자를 회사와 잘 조율하시어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원활한 대응 방법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행정해석은 연차수당 선지급에 관해, '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2011.7.4 근로개선정책과-2022)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얻는 방식으로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 39시간 연장/휴일근무 1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 아니오. 소정근로 및 연장,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는 것이므로, 말씀주신 방식대로 근무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2. 기본 39시간 연장/휴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출한다 가정하였을 경우에 휴일 1시간을 기본에 넣고 급여를 1시간분만 1.5배 하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로 보므로,기본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면 1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하여도 이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시간을 법정 기본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는 금전보상 대상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009. 02. 20. 근로조건지도과-1047)따라서, 사용하지 않으신 월차는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십니다.다만, 말씀하신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발생한 월차(연차)의 경우법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하므로, 1년 안에만 사용하신다면 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시라면,매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월 평균보수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에 급여가 가장 높으므로,미리 연봉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말씀하시어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시길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매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9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므로퇴사일과 관계 없이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반드시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낮은 확률로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 전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제도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러한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하지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