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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감지 요구를 받았는데 기분 나빠 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만 처벌받나요? 따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호흡측정법 및 혈액검사방법 모두)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5년이나 벌금 1천만∼2천만원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입니다.다만, 이는 법문에 규정된 법정형을 비교한 것이고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강도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재판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성립되어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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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재판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사기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므로 만약 피해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점, 작성자님이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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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작성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사장이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때 개인사업자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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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며, 다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서 빌린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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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진료비가 없어 돈을 못내서 병원을 못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진료비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법률 / 의료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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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하는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흡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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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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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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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으므로 의학기사나 자료를 제출하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은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게되는 것이므로 작성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작성자님의 의도에 맞는 심증을 갖게 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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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친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실내놀이터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영업장이며 그 영업장의 하자로 인하여 아이가 다쳤다면 영업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장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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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보내면 판사님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재판중에 제출된 서류는 판사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진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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