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하는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유명한 학생 두명이 있습니다.
단지 내의 놀이터나 바깥 길거리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을 하더라구요. 이전에 뉴스 기사에 어떤 사람이 담배피는 청소년을 지도하다가 폭행당하고서도 되려 고소당했다는 내용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청소년들은 그렇게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흡연하는 청소년을 통해 담배를 구매한 경위를 조사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처에 벌금을 매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제일 잘못한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역구역에서의 흡연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담배피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준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흡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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