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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멀쩡히 걸어가는데 저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작성자분을 쳤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수도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휴대폰 상당액을 청구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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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이란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건을 의미하며, 동법 제28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여 범행동기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을 내리기도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가정법원에서 나머지 과정이 진행되어 보호처분 또는 임시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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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말로만준다고하고 미루는데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먼저 임대하신 부동산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 연체한 차임을 입금한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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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탁에 물건을 놓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에서 바닥의 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음식점측에 시설물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교정기를 놓고 나온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질문자분의 교정기를 보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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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구상권이 자꾸 언급이 되던데 구상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준 후에 빚을 진 사람에게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보증보험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세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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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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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에서 미수금을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우선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미수금을 지급하라고 안 지급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기한까지 주지 않으면 법원에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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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시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전법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영업자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것은 아니고 연 수입액이 2400만원이상이어야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게의 연 매출이 얼마일지 알수가 없으니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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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거주의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정증거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법률로 정립하여, 사실의 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내용의 자유심증주의와 반대됩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자유심증주의를 취하나 미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취합니다. 미드에서 많이 나오는 디스커버리 제도(쉽게 말해서 재판전에 각자 가진 패를 모두 까고 간보는 제도)도 이러한 법정증거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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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일임함을 말합니다. 즉,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증거의 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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