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증거주의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법률 용어 중에서 법정 증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 증거주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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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를 말합니다. 형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법정증거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법률로 정립하여, 사실의 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내용의 자유심증주의와 반대됩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자유심증주의를 취하나 미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취합니다.
미드에서 많이 나오는 디스커버리 제도(쉽게 말해서 재판전에 각자 가진 패를 모두 까고 간보는 제도)도 이러한 법정증거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