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유도시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

Question

가끔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기분이 불쾌하게 현금결재를 유도하시고 현금 결재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이혜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전법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영업자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것은 아니고 연 수입액이 2400만원이상이어야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게의 연 매출이 얼마일지 알수가 없으니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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