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 순위와 관련없이 평등배당받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편취)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강의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 후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인도한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집행문을 발급하는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 후 실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추심명령, 경매신청 등)를 진행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형사법체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형사처벌가능연령이 몇살부터인지, 외국인이 자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의 처벌실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내에도 재판관할권이 있고 국내법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정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연장계약은 당사자간의 민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계약만료시점에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전세계약 만료 전 ~ 달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과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해보시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 연장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용도이고,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이력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법적 가족(부모님, 자녀)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돈을 준다는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있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녹음본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입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한게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위 대서료(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비용)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입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대서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합의하는게 좋으므로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