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본안 판결 승소금액이 1차 가압류 금액보다 많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중복 가압류는 안되겠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무죄주장 또는 양형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유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피해변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형보다 더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는 추가적으로 더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실시 청소비를 내는 조건으로 입주시 임대인이 청소해준다고 한 것이라면 만약 입주시에 임대인이 입주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 역시 퇴실시 입주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임대인에게도 통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CCTV 내용을 보더라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거나 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또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고 위 내용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할 경우 성립되는데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세금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전세금을 매수인에게 입금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집을 매도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주할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대항력 요건(주택점유 + 전입신고)을 갖춘 이상 매수인이 추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속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경매낙찰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돈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변제되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계속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명시한 재산으로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압류 절차는 채권 원금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층 부분은 건축물 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지 않다면 불법건축물로 보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소송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기 때문에 2월 7일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2월 7일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고 해서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사나갈 날짜가 1월 15일이 되는 경우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전인 1월 15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해서 임차인을 구하게 된 경우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의 지인으로 구해온 경우라면 이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을 중개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듯 한데 이 부분부터 따져보셔야할 것 같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이나 하자 발생에 따른 수리비 등을 공제할 수는 있기 때문에 퇴거 후 5일 후에 보증금을 받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긴 어려울 듯 하지만 대신 5일 간의 지연이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청구소송은 청구금액(원금)의 합계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48,886,481원(= 11,400,000원 + 37,486,481원)으로 보이므로 소가는 48,886,481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5700만원이라면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전혀 안될 경우에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라도 공탁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금액 전액을 회복하는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하셔서 피고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죄판결선고가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민사절차를 통한 피해회복조치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