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은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 후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해보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조정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모두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 한복 대여를 해주고 대신 사진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니까요.설사 그러한 합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입증해야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대응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 한복 대여를 해주고 대신 사진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의 명의를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하신 후 법원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이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과 학업은 얼마든지 병행가능합니다. 야간대학원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있다면 이를 통해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대학에서 정한 학칙의 문제일 뿐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처리될 뿐이고 이를 증여(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줌)로 보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문제는 아닌듯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를 쓰레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집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판의 위험성만 없다면 사형을 집행하는게 사회방위 차원에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 중에는 자신이 사형당할 위험성 때문에 살인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