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인테리어 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가지므로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원상회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리모델링 상태를 마음에 들어하면 원상회복 안해주셔도 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 항소심 재판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낼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2021. 2. 5. 이후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집합건물법부 칙 <법률 제16919호, 2020. 2. 4.>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양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관리인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가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집행을 일시정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인 등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퇴근시간대 소위 '카풀'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법문의 해석상 '출퇴근시간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유상으로 해당 시간대에 직장인을 태워다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남편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남편의 아들보다 50% 더 많을테니 자동차 명의의 지분비율은 80(=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50 + 상속지분 30):20(= 상속지분 20)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어머님에게 기본적 사용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의 아들 역시 20%의 지분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 사용권한을 주장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공유물 분할(경매분할)청구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마트 사장님이 착오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생님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부분 중 별지 부분 압류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융투자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 수익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도입예정인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듯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증시부양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등의 논거를 들고 있지만 민주당 주도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이 이번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국회가 만든 법은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따를 수 밖에 없겠지요.그리고 건강보험료, 증권거래세, 금투세는 그 목적과 대상 및 기준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