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새언니나 오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고를 오빠 또는 새언니로 지정해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오빠가 새언니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인은 오빠가 될 것이고, 새언니가 직접 돈을 빌려서 오빠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새언니가 차용인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규정(이는 자주적 법규이자 회사와 회원간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사이트 운영자가 내부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포인트를 회수하였다면 이는 적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정에 위반하여 포인트를 회수한 것이라면 포인트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하게, 즉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친족의 범위에는 법률상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의 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부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지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도관도 수용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아닌 일반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위 법률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범 체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도관이 아니라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2. 머리보호장비3. 발목보호장비4. 보호대(帶)5. 보호의자6. 보호침대7. 보호복8. 포승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면 관련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관련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증명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 어느 곳에서나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송달증명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 각 해당 법원으로 가셔서 각 심급의 송달증명원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고 행위자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도를 의심해서 경찰서로 가자거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 제2호, 제49조 제1항 제2의4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제83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전문개정 2016. 1.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피의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할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다만 사기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경우에는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될 것이므로 일단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가끔 중고거래로 제품을 파는 행위는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영리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